파산신청 비용 총정리 2026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2026년 개인파산 신청 비용
빚 때문에 파산하는데,
신청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법원에 내는 돈은 생각보다 적어요. 비용이 크게 갈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영수증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파산 비용 명세
빚을 갚을 돈도 없는데 파산 신청에 수백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해지죠. 실제로 비용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은 대부분 수십만원 선이고, 나머지는 선택이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무엇이 필수이고 무엇이 선택인지부터 나눠 볼게요.
법원에 내는 비용 3가지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에 각각 붙는 수수료예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900원씩 합계 1,800원, 서면으로 내면 1,000원씩 합계 2,000원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 1회분 5,640원으로 계산돼요.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건을 빌렸어도 채권자는 1명으로 셉니다. 절차가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아요.
예상 송달료 310,200원
법원 공시 기준 단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며,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이 재산과 면책 사유를 조사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사건에서만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기본 40만원이고, 유관기관을 거친 사건 전담 재판부는 30만원이에요. 재산이 거의 없어 관재인 없이 끝나는 사건(동시폐지)이면 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에요. 다만 서류가 많고 보정 명령에 대응해야 해서 많은 분들이 맡기는 편입니다.
| 구분 | 비용 수준 | 참고 |
|---|---|---|
| 법무사 | 채무 5천만원까지 기본보수 103만원 (부가세 별도) | 대법원 인가 보수기준, 사건에 따라 가산 |
| 변호사 | 대략 150만~400만원 선으로 알려짐 | 사무소마다 다르고 분할 납부를 받는 곳도 있음 |
| 직접 신청 | 법원 비용만 부담 | 법원 양식 사용, 서류 준비 부담이 큼 |
이 밖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채권자마다 따로 들 수 있어요.
2026년 달라진 비용 지원
2026년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넓어졌어요. 대상이 되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검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사건이 '관재 사건'이 되느냐입니다
같은 개인파산이라도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추가되고,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최근 재산 처분 기록이 있으면 관재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넓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면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파산인데 비용이 0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차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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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는데 예납금을 한 번에 못 내면요?
예납금은 사건별로 사정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고, 소송구조 대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네, 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은 법원 비용만 들지만,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 수입지출 자료를 빠짐없이 내야 해서 보정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기간과 절차 보기신청 비용을 내려고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신청 직전의 새 대출은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비용이 부담되면 대출보다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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